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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내년도 예산심사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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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19-10-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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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인수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됐다.

  자유한국당의 자체 경제비전 '민부론'(民富論)을 조목조목 반박한 더불어민주당의 '민부론 팩트체크'를 기획재정부가 작성했다는 논란과 경찰청이 전 직원에게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검찰개혁 보고서 일독을 권했다는 논란에 대해 보수야당이 관련 부처에 사과를 요구하면서다.

  예결위는 당초 이날 오전 본회의 직후 회의를 열어 전날에 이어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가 이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앞서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전날 열린 예결위에서 "여야 간 정책 경쟁에 정부가 플레이어로 끼어들어 야당을 공격하는 실탄을 제공한 것은 명백한 위헌입법 행위이자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도 "경찰청장이 특정 정당의 특정 사안이 적시된 연구 보고서를 총선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 직원에게 읽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으로 인한 정치적 주장이 늘 회의를 파행으로 만들고 실질적인 진행이 안 되게 만들었다"며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관련 부처도 이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지상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논란이 된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 없이 예결위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한국당도 그런 입장이고 우리 당도 그런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 예결위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재개할지 안할지는…(모르겠다)"며 "우리는 경찰청의 공식 사과, 한국당은 (기재부까지) 두 가지 사과가 해결돼야 열리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여야 간 입장차가 다소 좁혀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예결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 속개를 공지했다. 그러나 또다시 세부내용 조율 등 여야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개의는 3시간 가까이 지연되다 끝내 열리지 못했다.

  예결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4시45분께 공지를 통해 "오늘 회의는 열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오는 30일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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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